교도소의 과 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1. 과밀수용의 원인

1) 인구학적 측면

1960년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범죄 연령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형사정책의 보수화

- 매스컴의 역할증대
매스컴에 집중 보도와 진상왜곡 등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 형사정책의 보수화 초래, 1980년대에는 억제에 입각한 모형이 교정철학의 주류로 다시 등장하여 법원의 양형이나 교정정책에도 큰 변화 초래
-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적 쟁점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 함에도 교정 시설에 대한 예산안 반영이 되지 않아 과밀 수용의 원인이 되었다.
- 법원의보수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강력대응에 의해 법원이 보수화 된 점이다.
- 교정정책의 변화
선시제의 조건의 강화, 가석방 자격조건 강화 등으로 수용밀도 증가

2. 과밀수용의 결과

1) 교도관의 사기저하와 수용환경의 악화

시설 및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직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2) 법원의 개입

법원의 개입은 과밀상황을…(생략)

3) 양형제도의 변화

3.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브럼스타인)

1) 무익한 전략

2) 선별적 무능력화

3) 인구감소전략

4) 정문정책전략

5) 후문정책전략

6)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7) 교정시설의 증설

4.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 단기적 대안

2) 중, 장기대안

3) 현실적 대안

5. 수용사고의 유형과 원인

1) 사고의 유형

2) 사고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