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하여 위험을 증폭시켜 소작인에게 부담케 하므로 위험부담 능력이 작은 가난한 소작인들이 기피하여 역시 현실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두 방식의 중간형태인 수확량을 비례배분하는 계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소작인은 수확량을 늘리면 늘린 수확의 일부는 자기 몫이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게 되고 흉작으로 인한 저수확의 위험도 지주와 나누어 부담한다. 지주는 소작인을 매일 감시할 필요 없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작인은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일할 때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력한 대가인 수확량의 증가분 중에서 일부만 자신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한계효용이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일할 때 보다 낮은 것이다. 이것을 차선(second best)의 균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상의 논의는 지주와 소작인이 단 한번만 계약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 여러 번 반복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다루었다.

4.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사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대투자이익은 적지만 안전한 투자대안과 기대투자이익은 크나 위험도 큰 투자대안이 있다고 하자.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는 주가의 극대화를 통하여 달성된다.
주주들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투자 위험을 상당부분 없앨 수 있으므로 기대이익이 큰 투자대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자산인 경영능력이라는 인적자원은 분산할 수 없다. 투자실패의 경우 경영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에 타격을 받으므로 기대이익은 작으나 안전한 그러나 주주의 이익에는 반하는 투자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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