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노출될 가능성을 내포시키긴 하지만, 기업의 합병, 인수에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부실 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와 가격 구조를 왜곡하는 정부 지원은 경제 내에서 자원 분배의 왜곡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를 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부실 기업에 대한 과감한 합병, 인수는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시장 개방의 차원에서 기업 합병, 인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시장 개방에서 걱정되는 것은 보호에서 자라온 기업의 경쟁력 측면이다. 따라서, 추가 개방시에 국내 기업의 대처 방안으로서 기업의 합병, 인수가 고려될 수 있겠다.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확보가 일부 대기업의 주도에 의해서나, 지나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업의 인수, 합병의 허용이 시장 논리의 지배 기반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양대 판단 근거로서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효율성으로 경제 정책 기조가 기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정치에 있어 민주화는 형평성의 추구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 경제의 민주화는 효율성의 제고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인수, 합병의 허용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경제의 민주화를 근간으로 한 효율성 차원으로 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강화시키고, 주식 보유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요구되므로 주식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여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전문 경영인 체계의 확고한 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실 기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업과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각 기업의 안정성의 증대가 가능하게 되어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과 같이 경기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기업의 부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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