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설립도 일반은행의 서민금융 및 주택금융취급을 제한함에 따른 부분적인 보완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제에 의한 선별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후반기의 중화학공업 육성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투자기금의 설립과 한국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때 뿐 아니라 자본의 회임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대규모 장기설비금융의 조달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화학공업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3년 12월에 국민투자기금 법을 제정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은 민간금융자금과 재정자금으로 설치?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으로 조달되었다. 기금 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10%～30%를,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약 40%～50%를, 그리고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90%를 국민투자기금에 출연하였다. 즉, 동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용한 모든 민간자금을 동원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과 병행하여 1974년 초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어음에 중화학 적경업체 수취어음과 원자재 수입 금융을 포함시켜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지원을 위한 통화증발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을 금융지원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제도화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경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정책금융이 은행 총대출의 50%를 초과하였고, 1978～79년간 신규로 공여된 국내신용의 약80%가 정책금융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일반대출에 대한 금리 역시 시장균형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일반대출도 직?간접 영향에 의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중화학공업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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