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1. 억압 촉진의 측면에서 본 정부의 대응

97년 1월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고수하였다. 또한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하는 1월 6일 민주노총 지도부 7인을 포함한 20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국면에서의 정부의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첫째, 이는 정부의 강력대응 천명 이후 집합행동 가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부의 억압에 대하여 집합행동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의 강경일변도의 발언 등은 총파업의 부당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민주노총은 완급조절을 위해 파업시 국민경제에 파…(생략)

2. 권력의 측면에서 본 정부수행능력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