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시행
-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아울러 새로운 장애인정책의 도입과 기존 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한해였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신규 실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신규 실시
- 권역별 재활병원의 신규 선정(3곳) 지원 및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현장 중심 재활전문인력 양성(1,095명)
-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및 시각·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실시
-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 시간 확대 등 내실화
-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품목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기존의 소득보장이나 의료재활 측면외에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웹접근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사업 등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장애청소년 체육 활동,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지원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화 인식개선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각종 통계조사가 실시된 것을 앞으로의 체계적인 장애인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로 평가함.
- 장애인의 생활상태 파악을 위한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 장애유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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