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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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1.추진배경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하였다.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발표(’97.12.11)

-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실무작업단 구성(’97.3) 및 각 부문별 조사연구 및 토론회 실시(‘97.4～6)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 발표(’03.2.19)

- 1차 5개년 계획 평가(’02.4) 및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구성운영(‘02.8), 공청회 등 의견수렴(’03.1)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12) 수립 추진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

본문/내용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1.추진배경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하였다.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발표(’97.12.11)
-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실무작업단 구성(’97.3) 및 각 부문별 조사?연구 및 토론회 실시(‘97.4～6)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 발표(’03.2.19)
- 1차 5개년 계획 평가(’02.4) 및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구성?운영(‘02.8), 공청회 등 의견수렴(’03.1)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12) 수립 추진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
※ UN ESCAP에서도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03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10년 계획(‘03～’12)을 발표 하…(생략)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시행
-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아울러 새로운 장애인정책의 도입과 기존 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한해였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신규 실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신규 실시
- 권역별 재활병원의 신규 선정(3곳) 지원 및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현장 중심 재활전문인력 양성(1,095명)
-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및 시각·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실시
-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 시간 확대 등 내실화
-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품목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기존의 소득보장이나 의료재활 측면외에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웹접근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사업 등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장애청소년 체육 활동,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지원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화 인식개선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각종 통계조사가 실시된 것을 앞으로의 체계적인 장애인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로 평가함.
- 장애인의 생활상태 파악을 위한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 장애유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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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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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발표(’97.12.11)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 발표(’03.2.19)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12)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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