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신화에 관하여

축소진술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범죄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축소진술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시사 해설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1800년대 말까지 많은 범죄자들이 유죄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소추도 되지 않았으며, 보고되지 않은 범죄나 ‘숨은 범죄’에 대한 ‘암수(dark figure)’들이 기존의 범죄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괴롭혔다.
과장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간헐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공무원들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피의자들이 재판에 회부된다. 즉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이 갑작스럽게 분출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반영일 수 있다.
둘째,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아리에 래트너(Arye Ratner)는 지난 50년간의 신문을 수집해, 그 속에서 처음에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수백 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매년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추정치를 인영하고 있다. 법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죄에 대한 축소진술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래트너가 검토한 대부분의 사례들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유죄판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문받고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찰이 신분증을 보자는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한 것 이외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석금을 지불할 수 없는 피의자들은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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