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복지론 - 노인소득보장 정책

에 처해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전국민 대상)

노령연금
유족연금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애연금


(1) 국민연금 연혁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연금적용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연금적용 확대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주민)
1999년 전국민연금 실시 (도시지역 확대)

(2)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종사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특수직연금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요건 [표4-4]
가.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 특례적용 사업장 가입자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나. 지역 가입자 : 당연적용 지역 가입자 / 특례 적용 지역 가입자 / 외국인 지역 가입자
다. 임의 가입자 : 사업장?지역 가입자 이외 18세 이상 60세 미만, 본인신청에 의한 가입
라. 임의 계속 가입자 :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
/ 60~65세까지 연장 가입 신청한 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 2007년 국민연금 가입자수 : 1,780만명
(사업장 가입자 : 883만명 / 지역 가입자 : 895만명 / 임의 가입자 : 5만명)
-.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자가 50%이상 이고, 2008년 연금수급자가 약 226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어 국민연금이 현재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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