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 장기요양 보험정책 연구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① 등급판정 (제15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제17조)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제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 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