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간통죄의 위헌성여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3명,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1명)”/“법정형이 과중하다(2명)
합 헌
2001. 10. 25
(8:1)
합헌8명,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1명,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합 헌
2008. 10. 30
(4:5)
합헌4명,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4명,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3명)”/“법정형이 과중하다(1명)”
헌법불합치1명, “간통죄 범위가 너무 넓다”
합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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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판례



1990, 1993년도 판결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 할수 있다.”


2001년도 판결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 법의식은 유효하다. 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논란, 간통죄의 악용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약화,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에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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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판례


옥소리 사건 [헌재 2008. 10. 30]
재 판 관
의 견
결 론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위한 것
합헌
민형기
처벌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회적 합의고려 개선필요
합헌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위헌
송두환
처벌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않으나 징역형 단일규정은 비례원칙에 반함
위헌
김희옥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까지 형벌부과는 국가의 과잉행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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