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대응 방안 분석

나타난다. 국가가 임금의 전액 혹은 일부분을 책임지고 개인 사업자(민간기업) 혹은 사회복지단체가 작업장을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작업장?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나,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련 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장애인 보호고용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한국사회에서 보호고용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보호고용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통합고용이 아닌 분리고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자유로운 연대라는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개입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 경제 속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가 취업하는 것을 ?경쟁고용? 혹은 ?일반고용? 이라 한다. 그리고 경쟁고용이란, 장애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해야 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 노동자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쟁고용?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 유무가 고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 매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제도이며, 과거에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한 것이나 기업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시기보다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제도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경쟁고용?의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 경쟁고용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누구나 어느 기업에라도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경제의 특징인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것이 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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