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

력난은 생산 활동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부족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장 ? 단기인력지원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소기업에 배정함으로써 인력대체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 -


5.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나게 되는 경영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기술지도 및 지원 등 제반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술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자동화 ? 정보화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자동화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업체육성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다.

7.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백화점 및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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