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점금지정책(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및 효과)

업이 독점력이 있다고 추정 받게 된다.
그리고 독점의 형성행위 또는 유지행위란 독점을 가지고 기업이 행하는 각종의 구속조건부 거래, 강압적 행동, 수탈적 행위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와 이러한 형태로 독점을 행사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를 말한다. 이상에 본 것처럼 셔먼법 제2조에 의한 독점화의 금지는 독점력의 존재와 함께, 독점력의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또는 독점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점화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고 구조 개념은 아니다.
초기 10년 동안은 셔먼법의 시행이 매우 미미하였다. 법의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장관은 이를 위한 자금이나 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집행을 위한 정열도 부족했다. 그러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취임한 1901년 이후에는 이 법의 시행계획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민간인들에 의한 독점금지 제소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법무부 내에 독점금지법 전담부서인 반트러스트국(D埼 Antitrust Division)을 만들었다. 그 이후 일련의 중요한 판례가 뒤따랐으며, 이 판례는 그 후 10년 동안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이 되었다.

2) 클레이튼법

클레이튼법(Cla벌on Act)은 가격차별, 부당한 조건부거래, 기업합병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클레이튼법 제2조는 경쟁을 본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창출할 성향이 있는 가격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1936년의 로빈슨 패트만법에 의해 수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은 로빈슨 패트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클레이튼법 제3조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와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품의 판매 등에 관하여 적용되고, 서비스 등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행위유형에는 끼워 팔기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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