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소유양식은 국가화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現實社會主義 국가에서조차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할 때 현재 脫共産主義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민간화로서의 민영화란 내용적으로 소유형태와 운영방식에서의 脫國家化를 의미함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정치의 규율을 벗어나려는 脫規制의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Privatization은 私化나 民間化로 번역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영화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글에서도 민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실질적 민영화가 공적으로 운영되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 부문에 이양하여 시장기제의 통제에 맡기는 제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식적 민영화는 매각이나 合名會社로의 전환과 같이 공공 사업체가 사경제적 사업체로 법형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기업의 문제점
公企業의 문제점은 經濟與件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차대전 후 技術發展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대량화하면서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民間部門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된 고도성장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利潤動機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産業政策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독점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하나의 공기업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그러면 독점에 의한 착취도 없어지고 경제적 낭비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근거한 공기업 지지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