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나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제점의 세 번째로는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자감시제도를 형기가 끝난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징벌이나 규제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격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벌보다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재범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공개제도를 적용하고 전자감시제도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이는 범죄자에게 과도한 이중처벌을 하게 됨 으로써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다.
문제점의 네 번째로는 비례성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에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와는 달리, 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에 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는 국가 형벌권의 지나친 시간적 연장을 의미한다. 어떠한 범죄자든지 간에 형기가 끝이 나면 원래 살던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고 과거의 범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이 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다면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단계적인 접근 없이 곧바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할 때이다.
우선 전자감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위치만을 확인하여 감시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맞는 치료와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전자 감시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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