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게다가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기업의 국내에서의 투자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추진이 필요하다. 한 · 일 FTA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한 · 일 FTA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시장을 지향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경제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FTA를 체결한다면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FTA의 완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 있는 중소부품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 일 FTA를 통해 일본의 관련 중소기업의 유치 혹은 한국의 중소기업과의 투자제휴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일본 중소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2) 부품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부품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응한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국내 부품산업은 기업규모가 영세한 자금조달 및 전문생산체제 구축이나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 대형화를 위해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제조전문회사육성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추격을 고려하여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및 고급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을 위한 수출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부품 · 소재 수출 중 상위 3개 품목비중은 61.4%로 중국(60.0%), 일본(53.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한·중·일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부품의 경우 한국이 33.9%로 중국(25%)과 일본(24.6%)에 비해 크게 높다. 이 같은 편중현상이 심해지면 특정품목이나 시장의 경기 변동 및 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전체 수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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