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사회보장제도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모든내용정리]

서비스공급시스템의 다양회 필요/ 공급자간의 경쟁유도로 서비스 질 확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대상)
~ 매슬로우의 욕구 5단P이론
생리적 욕구? 안정(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브래드쇼의 사회적욕구이론
규범적욕구(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표현된욕구(대기자명단)/ 감지된 욕구(조사를 통한 개인의욕구)/ 비교된욕구(상대적 빈곤선)

사회보장법에 제시된 사회적 위험: 질병 , 장애, 노령, 사망, 실업
현대사회의 4D: Destitute 빈곤 / Disease질병 / Delinquency 비행/ Dependence 의존
베버리지보고서의 5대 사회악: 질병, 빈곤, 무지, 불결, 나태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사회복지재원 : 공공재원 -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영역
내용
협의
소득보장정책
마샬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택정책
주택저당대출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등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여성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등
교육정책
영유아보육, 학비지원, 학교급식 등
광의
조세정책
티트머스
소득공제, 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노동정책
칸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훈련정책 등
민간재원 - 사용자부담금, 기업복지 재원, 공동모금재원, 기관의 회비, 단체 회비 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사회통합과 정치안정
-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급여 수여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시간
단기적 재분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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