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와 그 해결방안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Ι. 서론
1. 근로빈곤층의 정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국내외적으로 합의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가장 협소한 정의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의 구성원 중 취업자 및 구직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취업자와 구직자 중 빈곤층”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 중 취업자 및 구직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개인의 근로능력’과 ‘가구의 빈곤’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으로 가족을 부양하는?가구원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이?근로빈곤층이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생활자는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뿐이지 반드시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는 없고 반대로 그 부양가족의 유무와 규모에 따라 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추세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은 26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8만명에 불과하며, 빈곤선 아래에 있음에도 비수급자인 근로 141만명, 중위 소득 50%미만인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93만명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은 다소 등락을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하였다. 연간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7.8%에서 2000년 12.2% 2008년 18.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빈곤 심화는 노후생활보장의 미비로 인한 노인빈곤층과 반복적인 실직, 저임금에 노출된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기인한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도시 근로자가구에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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