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충분한 재정적 기반위에 존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독립된 법인성은 부인되고 주주는 회사의 사업진행중 초래된 책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2) 모자회사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는 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상의 편리, 조세의 감경2), 번거로운 경영체제의 제거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한책임의 혜택을 얻으려는 욕구도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다. 즉 사업의 일정한 면에 일정한 재산만을 투자하기를 바라는 회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이에는 항상 다음의 두 개의 요건이 나타난다.
①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소유이고
② 양회사가 동일한 이사 또는 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요건의 존재는 양회사의 분리된 법인격을 무시할 근거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판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1984,52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1988,18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1992,1037)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1988, 16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1993하,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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