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레제코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들의 소득 수준이 기존 회원국들의 평균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것도 기존회원국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는 조건에서다.

두번째, 과제는 신규 회원국의 성장과 환율안정 조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동유럽권 국가들의 지난 10여 년 간의 고속성장은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었다. 현재 신규 10개국의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율은 20% 미만으로, 기존 15개국의 평균 31%에 크게 못 미친다. 신규 회원국들의 세제경감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전략이 계속될 경우, 이와 같은 세제율 격차는 더욱 지속되고 세제율 조화, 더욱 긴밀한 경제적 조정 및 협력이라는 기존의 EU 정신과는 더욱 상반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EU회원국 수준의 공공재정 운영과 세제율 조정은 기존의 성장전략에 커다란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자본 유출과 투기적 공격에 쉽게 노출되게 할 것이다.

유로존(EURO ZONE) 가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공공부채 등 더욱 까다로운 여러 제약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EU 내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와 조정이 필수적인데 비해 회원국 수의 증가로 그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지는 반면, 소국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와 관련된 주제들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ⅱ. EU의 확대 배경

2000년 12월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회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하 중부 유럽국가들이라 함)의 EU 가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되었다. EU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된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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