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년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남성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한다.
노령연금은 6개월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2004년 수급 연령 노인 가운데 54%가 완전노령연금을, 28%가 부분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18%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연금기금에 동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퇴직연금보장의무법안을 1992년에 통과시켜 퇴직연금은 퇴직 노인의 주 소득 원천인 노령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에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제도가 포함되는데 일부 제도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거의 모든 수당과 보상금의 제공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또는 소득만)에 대한 자산 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로 특정한 연령 이상 노인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수당은 없다.
노인만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호주 노인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97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하여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의료보호체계는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및 간병인보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정상화와 통합화의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시설보호정책은 1997년 10월 이전에는 노인장기의료보호를 위하여 2개의 독립된 시설이 각각 운영되었음. 의존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요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의존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증 노인은 호스텔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1997년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보호법이 통과되어 중증 의료보호를 담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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