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2. 제정 및 개정과정

3.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① ~ ⑥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으며, 만일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퇴원을 연기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일정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진단을 통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2주 이내로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입원사유 및 기간과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응급 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원 의뢰된 정신의료기관장은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을 경과하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자의 입원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 대상 및 주체

?(1) 대상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 보건소

?(5)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4.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p. 김기태 양서원의 책 참고)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5. 자기결정존중? 11. 사회에 대한 책임

6. 지위남용의 금지

①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의 경우 임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정신질환자의 성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할 것인가?

③ 집단생활에서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④ 생존권 옹호-빈곤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⑤ 자기결정 존중-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인가?

⑥ 지위남용의 금지-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

⑦ 기관에 대한 책임-환자의 권리와 기관의 정책이 충돌할 때 누구를 편들 것인가?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