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여성의 국민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를 모두 합하여도 여성연금가입자는 221만 1천명으로 여성경제활 동 인구의 28.9%에 불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가입율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 용이다.
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남?여 근 로자로 되어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업원 수 4인 미만 사업장에 종 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②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임시적,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등 불완전한 형태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③ 지역가입자는 부부세대 중심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성이 취업하고 있다 하더라 도 가족종사자 등은 공적연금에 당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성별?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명, %)


구분
전체가입자
남자
여자
2001
16,160,676(100.0)
11,290,151(69.9)
4,870,525(30.1)
2000
16,209,581(100.0)
11,332,395(69.9)
4,877,186(30.1)
1999
10,749,322(100.0)
7,977,875(74.2)
2,771,447(25.8)
1995
7,257,393(100.0)
5,365,705(73.9)
1,891,688(26.1)
1988
4,432,695(100.0)
3,076,928(69.4)
1,355,767(30.6)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0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은 표면적으로 남녀 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소득비례연금제도 체제에서는 남녀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취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남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율은 상당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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