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과 그 특징

최초의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시대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씨족 및 부족 혈연 집단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려운자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단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원시적인 부조 활동으로 분수 있다.
이강선 “한국사회 복지의 역사 ” 2003.9 미발표
장원경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 2005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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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삼국시대의 사회문제는 계속되는 민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귀족들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로 요약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구휼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만큼 긴 시간을 지속하며 이루어져 온 사회제도였다. 삼국시대의 구휼사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 존립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당시의 사회문제,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기아를 덜게 하고 종곡을 배출하여 양곡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하는 제도로써(하상락 1989:42)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 및 사창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곡의 진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된 것이었다.
? 사궁구휼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 조조감면 :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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