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저출산 시대 현황과 해결방안모색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베커(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을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만약 소득과 출산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어,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가나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이 뒷받침되어진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 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Coale)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존슨(Johnson, 1960)은 고소득층, 도시거주자, 고학력층에서는 사망률의 저하로 인하여 출산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피임을 실천하게 되며, 저소득층, 농촌거주자, 저학력층에서도 차츰 출산을 조절하기 시작하지만 상당한 시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소득과 출산력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베커에 대하여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 Okun)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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