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외국인노동자 문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짙다.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게임 등 국제적인 경기를 치루어 내면서 국제무대에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 시장에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부분에 종사하던 노동인력은 좀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건설부문으로의 대거 이동하면서 국내 3D업종의 노동 시장에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되었고,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끊임없이 노동력을 국제시장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많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배출의 어려움과 자국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농촌의 실업인구를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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