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스 제작, 유포, 해킹, 음란물의 유포, 전시, 판매 인터넷 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2-3. 전문성과 기술성
사이버 범죄 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면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 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최근에는 간단한 바이러스를 유포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들 범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수사 기관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인은 그 비대면성과 익명성 때문에 비록 그 범죄의 피해자가 수백명이라 하더라도 범인의 몽타주조차 만들 수 없다. 또한 개인별 피해가 대부분 작아 수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인 누구를 잡아달라고 할 수 없어 특정인이 범인이니 처벌해달라는 고소나 고발이 어렵고 ID나 은행계좌를 도용당했다면 범인을 찾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2-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범죄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다. 199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의 78%가 해외에서 국내로 침입한 것이라 하며 상당수의 외국해커들이 우리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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