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무역관리

그런데 토지공급을 늘리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다. 즉, 토지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지금까지 농지나 임야, 그린벨트 등 비도시적 용도로 묶여 사용이 제약되고 있는 토지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택해온 방법은 수요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수요 규제책은 임대부동산 및 유휴지의 보유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2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임대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별로 눈에 보기 좋지는 않지만 유휴지나 부동산임대라는 행위도 결국은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간에 수요에 대한 규제로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투기라는 것 때문이다. 이용이 제약받아 오던 토지를 보다 수익이 높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벌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누군가가 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투기현상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투기는 좀더 나은 주거생활 및 왕성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주거생활이 편해진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도시의 변두리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방대한 땅이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토지의 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제 정부가 마음을 바꿔 이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해보자. 쓸모없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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