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가정폭력

여성이나 독립하여 살아갈 능력이 없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여도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 역시 폭력가정을 양산한다.
셋째,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가 가정폭력을 더욱 부추긴다.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독재 정권하에서 빈번했던 국가 공권력인 경찰 등에 의한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 학교에서의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폭력들이 통치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의 개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 청소년들의 각광을 받았던 `모래시계` 등과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하기까지 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폭력의 유용성과 폭력적 문제해결을 선호하게 하고 있다.
넷째, 가정폭력을 일반 폭력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중 아내 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은 커녕 관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여성의 전화"의 통계를 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95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담당한 김명희 사건의 경우 계속된 남편의 구타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부부문제이니 개입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간 후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건을 방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