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소년소녀 가장의 개념 및 특성

인 문제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라 성격발달,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실현,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정서적인 특성 중 불안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이므로, 그 수준이 적당할 때는 사람을 민첩하게 하고, 위기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하며,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게 하고, 적응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학습능률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즉 기아, 가출, 이혼, 사고, 빈곤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년소녀가장은 앞으로 더욱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생 원인과 현재의 사회적 보호체계 등 전반전인 문제를 분석, 파악하여 새로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복지 문제를 알아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념 및 정의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만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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