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보충적아동복지와 대리적아동복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아동복지법 제2조 4호).

? 또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영역이다. 2000년 10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391)를 설치하였고,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단위에 1개소씩 시범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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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 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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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 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을 하는 행위
☞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구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 적으로 놀리는 행위
☞ 성 학 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 성적 행위
☞ 방 임 :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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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크게 강조했다.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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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의 신체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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