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아동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국내 입양의 어려움과 불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법적 제도마련과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

② 대체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의 문제점은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점, 여가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이 매우 취약한 점,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점,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하고 획일적인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①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