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지 대안이 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다수파는 강제적이고, 소득에 비례한 연금, 모든 급여생활자를 포함하고 급여액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 간의 연금점수를 바탕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이었고, 보수당과 고용주들을 대표하는 소수파는 사적인 임의의 직업적 제도와 연계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적부문을 강조하자는 방안이었다.
1959년의 일반보조연금법(ATP)에 대한 논쟁은 1940년대부터 도시 중심의 고소득층과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령기의 생활이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 하게 하였다. 전후 스웨덴의 산업화는 급속도로 진행 되어 국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민당은 새로운 계급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집단을 의식하여 국민연금과 별도로 소득연동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사민당은 국민연금과 병행한 공연금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소득을 보상해주고, 그 운영은 국가통제의 연금기금에 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부르조아정당은 일제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농민당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보조연금제는 사용자와 고용인간에 집단협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스웨덴 경총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제안이 1940년대와 50년대 초에 자기들이 제안한 모델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였고, 노총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농민당은 개개인의 자발적 보험으로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을 보강하여 그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결국 사민당과 노총이 지지한 안이 채택된다.
일반보조연금제는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에 과거 재직 기간과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연금제도이며, 연금수령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보조 연금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직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1969년부터는 별도의 추가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