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국가

앞서 기준에서 말 한 것과 관련시켜 이야기를 잠시 할까한다.
평등의 기준, 평등의 개념을 구구절절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할 수 있고, 그 어느 집단의 작은 손해가 더 큰 집단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평등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정부, 국가라는 데에서 전달체계로서 국가의 우월을 이야기 하고 싶다. 다시 말해, 전달체계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다른 기준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바람직한 것으로의 판단을 추구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국가만이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보는 바이다. 결국 강제성을 가져서라도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집단은 국가뿐이라는 이야기 이다. 민간일 경우는 어느 특정 소속, 내지는 그 집단을 위한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겠는가? 더불어 평등의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이의 평등을 위하고 혹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 내지는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데 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는 하나 민간보다는 국가라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큰 집합체이기에 더 안전하고 지속적이라 보는 바이다. 더불어 많은 이들이 있고 그들의 세금과 같은 지지로 운영되는 국가야 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덧붙이는 바이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익이나 혜택을 바라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역 선택의 문제, 내지는 아는 자의 횡포로부터의 보호는 국가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 보험 등이 있어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보다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국민들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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