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성격, 도입과정, 적용대상, 급여, 보험료, 기금운용, 개선방안

정부에 건의하였다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제5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도입, 전 국민의료보험,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후 내부검토를 거쳐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국민복지연금법에서 `복지`자가 빠지고 국민연금법이 된 이유는 가난한 노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국민연금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배경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제정배경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전술한 대로 국민복지연금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자동원에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연금 본래의 목적인 근로계층의 노후생활보장에 초점을 두었다. 1986년 입법예고 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각 계층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복지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 및 핵가족화에 따른 국민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고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했다. 당시의 경제여건이 무척 좋았기 때문이었겠지만 실무적 논의과정에서도 내자동원 논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이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민복지연금법이 ‥‥‥ 실시가 유보되어 왔으나, 그간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국민연금을 시행하겠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리하여 시행 초기에는 저율의 보험료율로 출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부과방식 대신 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이긴 하지만)을 선택한 이유는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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