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 죄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