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동북아 환경문제

[환경정책론]
동북아 환경문제

1. 개 관

동북아시아 란 중국, 한반도, 일본, 몽골, 베트남, 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는데 국경이 접해 있거나 만 또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전략으로 인해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도시가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 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인접국가에 환경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해협이나 만으로 경계를 이루고 지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제적 갈등을 심화할 소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월경성 환경오염, 황해오염,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2. 월경성 대기오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이 방출되며, 이들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주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여 인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월경성 대…(생략)

1) 월경성 대기오염 발생 이유

(1) 에너지 소비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4년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0.2%를 점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증가율도 1993 ~94년 전 세계 평균이 0.5%인 것에 비해서 중국 4.9%, 한국8.7%, 일본 3.1%를 기록하여 매우 급속히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리적, 기후적 조건 : 지역 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중국은 산둥반도에서 한국의 서울까지 약 400Km이며, 중국의 주요 오염 지역의 하나인 랴오닝성은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북한과 접해있습니다. 한국의 울산, 온산 공업지역으로부터 일본은 약 200~ 250km 내외의 거리이고, 중국 산둥 반도에서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산성비 오염원인 물질이 1,000km 까지 비상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물질이 충분히 이동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2)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1)황 사: 매년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는 그 진원지가 중국 내륙의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사막 일대로서 이 지역에 회오리바람이 불면 황사가 발생하여 3~6km 상공에 솟았다가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여 2~3일 후면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도착합니다. 이 황사 바람이 중국의 공업화와 함께 대기 중에 배출된 다량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미세한 입자를 흡착, 운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황사는 햇빛을 차단하고 감기,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병과 결막염, 피부병을 유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