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방안 제시 - 원 거주민 정착 문제를 중심으로

구충족을 위한 개발 계획만이 존재하여, 난개발 문
제가 발생하였지만 뉴타운 계획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과 상호연계하여 공공시설은 물론 지역 전체를 디자인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사업지구는 물론 인근지역까지 개발효과를 공유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1.1 뉴타운 개발 목적별 상호관계>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 원거주민 정착률을 중심으로
가. 개 요
뉴타운 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기존 저렴주택의 대량 멸실 및 소형주택 공
급부족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뉴타운 사업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
선 및 정비가 되어야 하지만 지구단위 사업이 아닌 광역적 정비사업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생활여건이나 주거실태 등이 서로 상이한 주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 또한
하나의 사업방식이 아니라 지구 내 개별 구역별로 다른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저소득 가구는 주거안정에 혜택을 얻기는 커녕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에 의한 사익성
원 거주민 정착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계획의 공공성과 사업의 사익성의
충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까지만
공공이 주도하고, 계획의 집행 단계, 즉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사
업법에 의한 민간사업자인 조합이 사업을 주도(이하 민자사업)하고, 재정비촉지계획
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포괄하고 또한 공공이 위촉한 총괄상버관리자(MP)가 재
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재정비촉진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주체가 개별사업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제도와 여건만 조성하고 실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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