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변천과정 및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에 있는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공부방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자료 중에서 청소년쉼터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실태조사는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였기 때문에 전국 청소년쉼터 31개소 중에서 21개소(67.7%)만 응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쉼터 중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과 전혀 받지 못한 곳이 있는데,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응답한 기관보다 시설, 재정, 인력 등에서 훨씬 취약한 민간기관이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더욱 정확한 실태파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쉼터의 법적 지위

1) 소규모 복지시설의 법적 지위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선도딘흐시설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청소년쉼터의 법적 지위는 다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기에 청소년쉼터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실체는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혹은 비인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1995년 7월에 일어난 `소책새마을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당시 국가는 30인 미만을 수용 보호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하지 않았고, 무허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주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한 스님이 백억 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소책새마을 사건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켰다. 그해 10월 21일에 정부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국가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무허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전국적으로 293개 무허가시설에 5.704명이 살고 있으며, 무허가시설은 대부분 2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등 자선사업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설들은 주로 비정기적인 후원금에 의존하거나 운영자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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