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주거복지의 개념과 현실 및 주거보장 실천방안

며 이러한 곳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가량(50.1%)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5-10년(22.4%)이 가장 많은 반면에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차가구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


도시거주가구의 소득계층별 주거실태는 위의 표와 같다. 저소득층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1분위 소득이하(최하층)는 주거 면적이 16평에 미달하고, 주맥유형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주택(40.8%), 단독(28.7%) 등에서 주로 거주하며 점유유형은 자가(33.9%). 보증부월세(21.3%). 월세(1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 경과년수가 16.5년이나 되는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있다. 반면에 10분위 소득이하(최상층)는 주거 면적이 24.8평이고, 아파트(53.4%)에서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자가가 67.2%이며 주택경과년수는 10.3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환경, 점유유형 등의 주거실테가 소득계층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소등계층별 주거비 부담 -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을 제시한 것은 위의 표이다. 소득대비주택가격인 PIR 저소득층이 4.2배, 중소득층이 3.1배, 고소득층이 3.0배로 나타났으며 최저소득층은 6.7배로 적정기준 3-4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최저계층의 경우, 개인이 혼자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대비임대료인 RIR의 경우, 저소득층은 21.4%로 월소득의 21.4%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노년층의 RIR은 60-65세 29.6%, 66-세 38.8%, 76세 이상 27.1%로 나타나 월소득 1/3 가량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은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적절한 생활영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들은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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