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가계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아를 둔 취업모의 61.9%가 자녀양육을 보육시설이 아닌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과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보육비용 중 정부의 재정분담률은 35.8%로, OECD국가의 보육 및 육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률이 평균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의 보육재정지원이 집중된 국 ? 공립과 법인시설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시설의 확충이 부족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7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 ? 교육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에 있어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분담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지원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가계의 정부 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개별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개별가족과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책임의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는 산전 ? 후 휴가를 출산 전 ? 후에 도합 90일, 1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는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29%(정규직 여성은 52.1%)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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