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사회]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사회적 부담

자 비중이 1980년 15.7%에서 2004년 39.5%로 증가하였으며, 20대 근로자는 1980년 60.6%에서 2004년 27.5%로 급감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 _ 역시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단위: 세) -


위의 표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 중 25-5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55-64세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비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인력재배치 등 노동이동성의 감소는 직종, 산업, 지역 간의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로 귀결된다. 취업자의 성, 연령구조, 학력구조 등을 반영하는 인적자본지수의 증가율은 2000년대 1.15%에서 2020년대 0.76%, 2040년대 0.1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


생산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저하, 저축 ? 소비 ? 투자의 위축, 재정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전망된다.
위의 그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20년대 3.04%, 2040년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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