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 제도의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교육(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일 경우 12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2만5000여개가 창출된다고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시설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마다 시설 편차가 극심하여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태이며,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년여의 시범실시기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흘렀고, 개호보험제도의 실시까지도 7년여의 준비기간이, 법의 국회통과에서 실시까지도 2년 이상의 소요기간을 들여 고령자 개호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준비기간이 20여년이라는 절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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