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 및 현실

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목표에 따라 통계수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수치에 따라 공장 및 기업소 등 말단 생산단위는 나름의 세부계획수치를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합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합니다. 끝으로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초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무원 전체회의에서 검토 및 확정되며, 형식상이지만 최고인민회의의 승인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2. 남북한 경제체제 특징의 비교
북한의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경제활동의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명령적 계획경제체제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욕망 충족 및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국가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든 재화와 생산수단들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한은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남한의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경제활동을 합니다. 개인은 소비주체로서 활동할 경우 소비욕망(효용)을 최대화하는 소비선택을 하고 생산주체로 활동할 경우에는 사적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의 선택을 합니다. 경제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은 시장에 수요와 공급으로 반영되어 재화와 자원의 배분 및 소득분배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주권이 없고 오직 지도자·계획자주권만이 있다면 남한의 주민들은 경제적 주권 그것도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처럼 소비자주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한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인정으로 인해 더 많은 자산축적을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다면, 북한주민들은 이미 국가에 의해 모든 소득분배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생산성 이상의 노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체제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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