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계법에 대해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994. 12. 31 법률 4850호 일부개정
무역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방화시대에 맞게 국내 무역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996. 12. 30. 법률 5211호 전문개정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상지원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1997. 12. 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을 실시하였다.

1998. 9. 16. 법률 5551호 일부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이다.

1999. 2. 5. 법률 5768호 일부개정
무역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관련 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설립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외무역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무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입진흥과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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