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의 실태와 현황을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상의 처우방안의 문제점들을 처벌이 아닌 처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소년범죄의 정의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나이 또는 행위에 따라 법률적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소년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집단화 경향

청소년의 범죄는 대개 집단화를 이루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 중 하나로 사회집단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나 사고를 그들 내의 집단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2) 양적 증가

단순한 인원수의 증가뿐 아니라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하여도 인구 비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날 30년 동안 230%가 넘게 증가했다.

3) 저연령화

오늘날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성숙 및 심리적 ? 사회적 발달도가 빨라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형성의 중심 층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치관의 정립이 완전치 않은 청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