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노인인권 및 노인차별주의,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실태 및 대응방안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를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라는 열한 가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과 노인인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 인권은 (1) 신체적 자유권과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 ? 문화 ? 종교 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자유권, (2) 건강권,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이 포함되는 생존권 또는 사회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권의 보장은 적극적 의미로는 자유권, 생존권 전체를 보호함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 차별이나 학대와 자유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제도는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을 방어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복지정책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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