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의 당위성과 찬성의견정리,효과 및 외국사례

무상급식- ‘아동복지를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

Ⅰ. 들어가며

1. 아동복지
1)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입양이나 지원이 그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일반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 필요성
일반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실현을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자료를 제공하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는 개선·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생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특성상 생활의 양, 질이 부모의 경제력과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라 같은 연령대의 아동이라도 생활양식의 수준 차이가 심한 만큼, 아동기에만큼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충족시켜주는 복지 서비스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