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규제]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

면 기만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측의 신념을 오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즉 기만이 오도와 다른 점은 정보원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광고지각과정에서 받아들인 투입과 실제 상황이 다르며 이 같은 투입에 의해 행해진 구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때 광고의 기만성이 드러나게 된다.
기만광고란 광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애매한 표현이나 생략 등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사용하는 증거내용이 허위일 때, 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도하기 쉬운 광고, 광고내용은 합리적인 사실이나 광고의 전체 인상이 허위인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기만의 잠재성 또는 기만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기만광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실제로 기만이 발생해야만 위법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기만광고로 판정한다. 따라서 기만광고는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전체적인 인상까지도 기만성 여부의 대상이 된다.

(3) 부당비교광고

일반적으로 비교 광고란 경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기업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거론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특정한속성이 비교되어야한다. 그런데 자사의 광고상품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쟁업체의 비교대상 내용을 선별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왜곡시키는 것은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된다.
지금까지도 법상으로는 비교 광고가 허용되었으나 비교 광고의 심사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교 광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꺼리는 경향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9월부터 경쟁업체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비교광고를 전면 허용하자 비교광고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비교광고의 내용이 지나치면 근거 없는 비방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