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정책] 무역규제의 이유와 수단

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을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량할당이든 관세율할당이든 이러한 수입할당으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소비자이다. 이들은 제품의 선택에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의 상승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 VER)란 수출국이 수입국과의 협의에 의해 수출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VER의 효과는 할당제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입할당의 경우와는 달리 쿼터의 관리를 수출국의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자율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한 느낌을 주는 하나의 신사협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국이 이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에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겠다는 묵시적인 위협 하에 수입국이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출규제는 협상을 가장한 수입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시장질서협정(orderly market agreement: OMA)을 들 수 있다. OMA 역시 수출국이 수입을 통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의 형정에 따라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다.

4) 기타 비관세장벽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에 힘입어 관세 및 수입할당의 사용은 감소된 반면, 이를 우회하면서 해외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어떤 비관세방벽은 합법적인 국내공공점책의 이유로 적용되지만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에는 엄격한 검사기준이나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설정하여 사실상 수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 행정적 장벽은물론, 제품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도록 요구하는 현지부품조달요구(local content requirement)나 차별적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급, 수출금융 등 수출장려적인 비관세장벽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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